건축물의 규모별 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 요령

[건축물의 규모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기준의 적용 시기]

□  현재 건축물의 연면적별로 유지보수·관리자의 선임 시기와 자격은 아래와 같음

[단지 내 다수의 건물이 있을 경우 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 요령]

□ 단지 내에 소유자가 동일한 다수의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축물들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1명의 관리자로 선임 가능함

∙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면적의 합산 적용이 가능하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부의 회신을 받았음

∙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부의 질의회신 내용은 뒷부분의 첨부 자료 참조 바람

∙ 각 건축물간 연결된 정보통신설비의 종류나 수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최소 1개 이상의 설비가 연결되어 있다면 연면적의 합산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

□  바람직하지 않은 선임 사례 : 각 건물별로 유지보수·관리자를 각각 선임

∙ 각 건물의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연면적을 합하여 1명의 유지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, 아래와 같이 각 건물별로 선임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유지보수·관리자를 각각 추가 선임할 경우 3명의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관련 업무가 증가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음

∙ 이렇게 유지보수·관리자를 건물별로 각각 선임신고한다면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도 각 건물별로 분리해 실시하여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임 (지자체에서는 건물별로 각각 선임 신고되었으니 각 건축물을 별개의 건축물인 것으로 판단할 것임)

□  각 건물별 선임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유지보수·관리자를 변경 신고하는 경우

∙ 각 건물의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연면적을 합산하여 유지보수·관리자의 선임이 가능하므로, 아래와 같이 해당 건물의 선임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합산한 연면적과 이에 적합한 등급의 관리자로 변경 신고를 각각 진행할 수도 있음

∙ 이런 경우 유지보수·관리 서류 작성이나 점검(성능점검 포함)은 1건으로 묶어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, 각 연도마다 추가되는 건물의 점검 대상이 늘어나게 되므로 서류나 점검 시 대상과 내용이 추가되어 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판단됨

∙ 그러나, 이러한 사례도 매번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업무가 다소 번거로움

□ 가장 합리적인 선임 사례 :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쳐 미리 유지보수·관리자를 선임

∙ 단지 내에 법의 적용을 받게 될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하여 이에 적합한 선임 시기와 등급의 관리자를 미리 선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임

∙ 아래와 같이 각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3만㎡ 이상이 된다면 26년 1월 18일까지 모든 건축물의 유지보수·관리자로 특급 자격 소지자를 미리 선임 신고해 놓으면, 이후 작은 규모의 건축물들에 대하여 별도의 선임 신고가 불필요해 질 것임

[뒤늦게 유지보수·관리자를 선임 신고하고자 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음]

□ 그렇다면,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뒤늦게 선임 신고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될런지 살펴보면,

□ 먼저 앞의 사례보다 조금 더 작은 규모의 건축물들의 관리자를 각각 선임할 경우,

∙ 아래와 같이 내년인 26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건물별로 선임 신고를 진행하여도 문제는 없으나 비용이나 업무가 증가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음

□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된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쳐서 관리자를 선임 신고할 경우,

∙ 앞서 설명한 가장 합리적인 선임 방식을 적용하여, 26년 8월 18일이 도래하여서 각 건물의 연면적을 합쳐 3만㎡에 적정한 등급의 관리자를 선임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3만㎡에 대한 선임 기한인 26년 1월 18일이 이미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 (미선임에 따른 과태료 300만원)

□ 따라서, 작은 규모의 여러 건축물이 있어 유지보수·관리자의 선임 시기가 26년이나 27년에 해당하더라도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친 규모에 적정한 유지보수·관리자를 해당 선임 기한에 맞춰 미리 선임해 놓는 것이 바람직함


<바람직 하지 않은 사례 : 개별 선임하거나 뒤늦게 통합해 선임>

<바람직한 선임 방법 : 연면적을 합쳐 미리 선임 신고>

[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지 않은 다수 건축물의 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 요령]

□ 단지 내에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지 않은 건축물은 별도로 선임 필요

∙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별개의 건축물이 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 대상에 해당될 경우(5천㎡ 이상) 선임 기한에 맞춰 별도로 유지보수·관리자를 선임하면 됨

□ 5천㎡ 미만의 건축물에 대하여 정보통신설비 연결 유무에 따른 선임 필요 여부

∙ 만일, 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5천㎡ 미만의 건축물이 다른 큰 규모의 건축물과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, 연면적을 합산하라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있다면 5천㎡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유지보수·관리자를 함께 선임하고 성능점검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

(※ 이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임)

∙ 그러나, 5천㎡ 미만의 건축물이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다른 큰 건물과는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관리자의 선임이나 성능점검을 진행할 필요는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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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참고 자료]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질의회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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